감정원 수장공백 장기화 우려

서종대 후임 인선 지지부진
임명작업 차기 정권까지 지연
공운위 검증 한달 이상 가능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되면서 초래된 '감정원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5월 '장미대선'이 확정돼 신임 감정원장 임명 작업이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15일 감정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최근 감정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추천한 원장 후보자 5명의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 선임 시 임추위에서 공모 및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공모에 이어 임추위에서 서류와 면접 전형도 꼭 해야 한다.

이에 감정원 임추위는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한국감정원장초빙공고'를 냈다. 당시 서 원장의 임기는 3월2일까지였다. 다만 감정원은 원장 모집공고 시작 며칠 전 불거진 서 전 원장의 성희롱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는 게 감정원의 공식입장이다.

원장 공모가 예정된 절차라고 하더라도 감정원은 서 전 원장의 해임에 따라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서 전 원장은 해임되지 않았다면 후임 원장이 결정될 때까지 감정원을 이끌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 전 원장 해임에 따라 변성렬 부원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감정원장 선임의 키는 이제 공운위로 넘어간 상태다. 공운위가 언제 인사 검증을 마치고 후보 5명 중 2명을 추려 관련 안건을 부의, 의결하느냐에 따라 원장 선임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인사 검증이 한 달 이상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정원 관계자는 "2월 중순에 감사직위 후보를 공운위에 추천했는데 아직 인사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감정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도 감정원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감사직위 후보의 인사 검증이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원장 후보의 인사 검증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공운위는 인사 검증을 통해 후보 2명을 선발해 후보추천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 의결해야 한다. 공운위는 매달 초와 20일 전후에 한 번씩 열린다. 안건 상정 여부는 통상 10일 전에 결정된다. 오는 20일에 공운위에 후보추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공운위가 후보 2명을 선발하면 감정원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선발한다. 상법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총회까지 적어도 14일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령 4월3일 원장선임안이 공운위를 통과해도 감정원 주총은 같은 달 18일에나 개최 가능하다. 감정원은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제청 요청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를 제청하고 이를 황 권한대행이 재가하면 신임 원장이 임명된다.

하지만 4월 중순 이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황 권한대행이 신임 원장을 임명할 가능성 역시 낮다. 업계 관계자는 "이 시기는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청을 해도 언제 청와대에서 임명해줄지 알 수 없다"며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진 이후에나 감정원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