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돼도 사드 미국 되돌려보내지 못할 것"

미 CSIS 아시아 전문가...사드는 차기정부 임기 시작 전 배치 완료

사브(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대북 화해 정책을 요구하며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을 비판해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드를 미국으로 환송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사드의 철수를 요구할 경우 한미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의 군사 안보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는 8일(미국 현지시각) '사드 배치, 거친 태평양을 들끓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잠잠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견해를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연구부서(재팬 체어)의 펠로인 잭 쿠퍼(Zack Cooper)는 "대통령 문재인은 사드를 미국으로 되돌려보낼까?"라고 묻고 "아마 아닐 것"이라고 자답했다. 쿠퍼는 "새로운 한국 지도자는 아마도 전 행정부가 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내 생각엔 북한의 지속적인 호전행위나 중국의 압박은 이런 번복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퍼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계획해왔고 북한이 도발하기를 기다리길 원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한미 동맹은 필요시 방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사드 반대론자들이 사드 배치를 '악화(escalation)'로 덧칠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시아부서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완료될 것 같다"면서 "그렇기에 되돌려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사드 철수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서은 한미 동맹 내부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험한 한미관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클링너는 "사드는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핵절명 공격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방어력을 높인다"면서 "사드가 불안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방탄복을 입는 경찰을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는 것고 같다"고 주장했다.

브레이킹디펜스는 사드가 그대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와 문재인의 관계가 상당히 험난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표의 대북 지원을 위한 일부 제안들은 유엔 제재를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사일 방어에 절실히 필요한 한일협력 확장을 봉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