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생활자치공동체' 조성…복지·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남경필 경기도지사./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9일 전국에 1만개의 '생활자치공동체'를 조성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복지서비스와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농촌 마을의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고 도시는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서로 돕고 스스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활자치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며 '공동체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가 제시한 생활자치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는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공동체 생활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동네복지, 동네일자리, 동네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공공의 토지나 건물, 예산, 신용 등 유무형의 자산을 플랫폼화해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공유시장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는 "육아, 교육, 일자리, 저출산, 청년, 노인, 주거환경 등 마을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동체의 자율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개입은 최소화하여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시장경제 시스템 상의 한계를 극복할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각 광역지역별로 1만명 내외, 전국에 20만 명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공의 공유 플랫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향후 전국의 생활자치공동체는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 플랫폼 운영의 중요한 기초단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차세대 인터넷인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나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복지-경제 활동을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공동체 중심의 복지-경제 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