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생활 속 규제개혁 본격 추진

완도군

"지역생생 프로젝트 등 규제개혁 발굴 공모"

[아시아경제 김현종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2017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더욱 보강해 지역생생 프로젝트,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5대분야 8개 시책), 군민 생활불편 관련 규제 개선 등 3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지역생생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기업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 폐산업 시설이나 구도심 재생, 유휴부지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새로운 활력요소를 창출하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으로 군정 핵심 5대 분야 8개 시책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어 장벽, 중소기업 규제 등 기업유치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 생활불편 관련 규제 개선’에서는 군민이 직접 겪고 있는 출생·육아·학교생활·청년취업·생활 및 여가·노인생활 등 생애주기별 애로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한다.

특히 ‘지역생생 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과소별로 1건 이상 제출하도록 하여 3월 중 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서현종 기획예산실장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규제개혁 발굴 공모에는 공무원, 기업인, 일반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군청 홈페이지, 우편, 전화(550-5015)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며, 선정된 우수 안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적용 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관련 부서간 회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건의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