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아니라 국정 폐지 고시해야"

국정교과서비대위, 교육부 수정고시 입법예고에 반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29일과 30일 국·검정교과서 혼용 관련 고시를 입법 예고하고 일주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간 것과 관련,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국·검정 혼용 고시가 아닌 국정교과서 폐기 고시"라며 "이미 개악된 2015 역사과 개정교육과정의 편찬기준을 다시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발표 이틀 뒤 이같이 속전속결로 고시 공고를 한 것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지가 없고 요식적인 행정 절차만 밟겠다는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20일 이상 국민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일주일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국민의견을 듣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자 행정절차법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을 2017년 완성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전체를 망치겠다는 망국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일년만에 검정교과서 집필과 편찬심의회 개최 및 원고 수정, 인쇄까지의 모든 과정을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국정교과서를 연구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계획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지난달 29일 교육과정 수정 고시를, 30일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를 하고 현재 일주일간 행정계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협의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역사교과서를 실제 적용할 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역사교육 전문가인 학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며 "국민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