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꼼수' 논란…학교현장은 '혼란'

국정화 강행 무산됐지만 학교마다 찬-반 논란 불가피
새 검정교과서 개발기간 촉박해 부실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전면적용 연기'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희망학교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당장 국·검정 교과서 선택을 둘러싸고 혼란이 빚어져 대학 입시마저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희망학교에 한해 '연구학교'를 선정, 국정교과서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예산과 가산점으로 학교와 교사들을 유혹하고, 연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인해 사실상 국정교과서 채택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2017학년도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학교에는 학교당 1000만원 등 예산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구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는 기존대로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

연구학교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교장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사용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 등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서울 사립고의 한 교사는 "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혹은 연구학교 지정시 받는 예산이나 교사의 승진가산점 등 각종 혜택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며 "학부모들 역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각종 연구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연구학교 지정을 원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 갈등과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이 적용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같은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도 논란이다.

이와 관련, 이준식 부총리는 "수능은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두 가지 교과서를 모두 공부해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