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학교에 한해 '연구학교' 지정·시범적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던 계획에서 물러섰다. 국정교과서는 1년 유예 후 발행한 뒤 내후년부터 검인정 교과서와 함께 혼용하기로 했다.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비판과 반대여론이 워낙 거센데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상황에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 내린 결론이다.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하고 이를 검인정과 함께 혼용하기로 했다"며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국정교과서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중·고교에서는 내년에도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고 일부 학교에 한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또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정교과서 내용이 검인정보다 우수해 교육현장에서 자유경쟁만 보장되면 일선 학교와 교사들로부터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맞춰 새 국정교과서를 내년 3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사용하게 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는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부터는 새 교과서가 기존 검인정 교과서보다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서술됐다며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데다 야3당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하면 국정교과서 폐기 법안 제출, 이 부총리 해임안 건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온 서울 등 14개 시도교육감은 일선 고교에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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