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정교과서 1년 유예"…부총리 담화문 전문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던 계획에서 물러섰다. 국정교과서는 1년 유예 후 발행한 뒤 내후년부터 검인정 교과서와 함께 혼용하기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하고 이를 검인정과 함께 혼용하기로 했다"며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국정교과서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중·고교에서는 내년에도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고 일부 학교에 한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 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의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지난 4주 동안,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보다 완성도 높은 역사교과서 개발과 함께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모든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 교과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시?도 교육청 등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현장검토본 웹 공개 사이트를 통해 7만 6천 949명이 방문하셔서 총 3,807건의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중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 1,630건,오탈자, 비문, 이미지 관련 의견이 각각 67건, 13건, 31건,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기타 의견이 2,06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 중 내용과 관련된 의견은 매일 국사편찬위원회로 전달되어 각 단원 집필진들이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반영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의견 중 즉시 반영된 의견은 21건, 검토가 진행 중인 의견은 808건이며, 국민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17년 1월에 나올 교과서 최종본에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웹 공개 과정에서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국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