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세법개정안 심사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로 진전하지 못하는 데 대해 "정부가 고집을 피우고 여당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야권공조를 강화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예산안과 세법심사에 있어 아무런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세법에 대해 정부가 버티고 있지만, 불공정·불평등에 분노하는 촛불민심을 세법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역시 청년, 여성, 노인은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산이 되어야 하고, 저출산 대책등도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와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주요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소위(小小委)를 가동해 심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명확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이 세법과 관련해 야권공조를 강조한 것은 정부 여당이 예산안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다면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지형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야 말로 국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정상화 시키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탄핵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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