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언제?' 질문에 정 장관 "…"

오제세 의원 "고소득자 찾아 부과, 국민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 서둘러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논란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불거졌다. 최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 대선 등)표심을 의식해 건보료 부과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7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서둘러 개편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진엽 장관에게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는 병원과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등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병원은 수가가 낮아 불만이고 국민들은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높이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게는 수가를 높여주고 국민들에게는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쌍끌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근본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할 고소득자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정진엽 장관에게 "(건보료 부과체계는)문제가 많다. 개편에 나설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라고 계속 다그쳤는데 정 장관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체적 개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이 계속 원론적 입장만 내놓자 오 의원은 "장관이 병원장 출신으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료 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해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유도했는데 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말려들지 않았다.

오 의원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본인부담률이 가장 높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게 당연한데 이를 방기하고 있으니 국민들 모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건강보험으로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는다"며 "숨어 있는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수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천국 조선'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