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갈수록 줄어들어

정부, 저출산 극복보다 예산 절감에만 치중

▲국공립어린이집.(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50개 신축에서 2016년에는 135개, 2017년에는 75개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신 예산 절감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38% 줄어들었다. 국공립 등의 공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올해 135개에서 내년에는 75개로 대폭 목표를 낮췄다.

이는 1개당 약 4억2000만 원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1개당 5분의1 수준인 5000만 원이 드는 리모델링을 늘리는 것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실제 예산서상 리모델링 지원은 올해 19개에서 내년에는 75개로 늘어났다.

문제는 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150개 신축에서 2016년에는 135개, 2017년에 75개소로 줄이고 있어 저출산 극복 대신 예산 절감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은 올해 302억 원에서 내년 189억 원으로 37.6%(113억) 정도 감액됐다.

최도자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절감한 113억 원의 예산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보조율을 높여 신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