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건강보험의 건강검진, 믿을만 해요?"

결핵검진대장자 중 확진자는 0.018% 불과, 유방암은 '정상 판정자'에게서 더 많이 확인돼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한 진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건강검진에서 결핵검진대상자 1490만 명의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확진자는 2612명(0.018%)에 불과했다. 또 유방암 검사 결과 정상 판정자에게서 오히려 유방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다. 건강검진 신뢰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제도 문제를 지적한 뒤 " 현재 건강검진 제도가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결핵검진을 위한 흉부방사선 검사자는 1390만 명이나 되는데 폐결핵 확진자는 2612명(0.0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폐결핵 검진의 타당성 분석연구(2015)'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2년 1회에서, 3년 1회로 하는 것이 더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전파력이 일반인보다 높을 수 있는 특정집단(보건의료인)은 매년 대상으로 하는 게 비용 효과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유방암검사는 결과에서는 '암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들보다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유방암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상한 결과도 나왔다. 검사의 효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총 378만663명이 유방암 검사를 받았다. 이중 정상 판정자는 248만3953명이었다. 정상 판정자 중 유방암 확진자는 4638명이었다. 유방암 의심판정자는 4506명이었고 이중 확진자는 176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