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건강보험의 건강검진, 믿을만 해요?"

결핵검진대장자 중 확진자는 0.018% 불과, 유방암은 '정상 판정자'에게서 더 많이 확인돼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한 진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건강검진에서 결핵검진대상자 1490만 명의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확진자는 2612명(0.018%)에 불과했다. 또 유방암 검사 결과 정상 판정자에게서 오히려 유방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다. 건강검진 신뢰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제도 문제를 지적한 뒤 " 현재 건강검진 제도가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결핵검진을 위한 흉부방사선 검사자는 1390만 명이나 되는데 폐결핵 확진자는 2612명(0.0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폐결핵 검진의 타당성 분석연구(2015)'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2년 1회에서, 3년 1회로 하는 것이 더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전파력이 일반인보다 높을 수 있는 특정집단(보건의료인)은 매년 대상으로 하는 게 비용 효과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유방암검사는 결과에서는 '암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들보다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유방암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상한 결과도 나왔다. 검사의 효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총 378만663명이 유방암 검사를 받았다. 이중 정상 판정자는 248만3953명이었다. 정상 판정자 중 유방암 확진자는 4638명이었다. 유방암 의심판정자는 4506명이었고 이중 확진자는 1765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유방암 촬영의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권미혁 의원은 "건강검진제도 전반의 비용대비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부실검사기관에 삼진아웃과 같은 벌칙, 잘하는 기관에게는 정확도에 따른 등급부여 등을 통한 보상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