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분석]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이준석은 성찰 필요, 한동훈은 내공 쌓아야"
"국민의힘, 보수재구성 능력 있는지 의문"
"내년 지자체 선거 때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5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키맨은 이준석·한동훈이 될 것"이라면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승부는 이미 결정된 선거였다. 기본적으로 계엄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구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느냐가 포인트였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돌파하느냐,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느냐도 주목됐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절묘한 결과다. 1위 후보로서는 좀 아쉽고, 2위 후보로서는 좀 애매하고, 3위 후보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다.

1위 후보가 아쉽다는 부분은 과반의 상징성이다. 거기다가 김문수+이준석이면 거의 49대 49다. 과반을 한 표라도 넘겨 상징성을 가졌으면 상당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했을 것이다. 완승인 동시에 경고 또는 유보된 지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결국 국민이 1~3위 후보 모두에게 정치 복원과 정치 리더십의 회복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줬다.

대선 선거 운동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있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30년 근무하신 분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처럼 조용한 대선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이니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3년 만에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니 국민적 피로감도 있었을 것 같다. 20여 년 만에 국회에서 세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으니 좋게 보면 역동적이지만 길게 보면 상당히 불안정성이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는 선진국에 거의 다 왔는데, 정치는 리드하기는커녕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 공약집도 선거 마지막 주에 나왔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전직 대통령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계열 전직 대통령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준비가 잘 된 민주당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혼란스러웠다. 목표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책임과 희생을 다 하지 못했다. 김문수 후보가 내건 슬로건이 정정당당이었는데, 그러려면 일단 책임을 확실히 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야 했다. 역설적인 슬로건이었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후보 교체 파동이 국민의힘에 거의 결정타를 줬다. 대세에 크게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역전의 희망을 가질만한 몇 번의 계기들이 있었다. 결국은 목표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자신들의 선거는 아직 멀었고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선거가 이번 대선이었고 내년 지방선거라고 한다면 굳이 정치적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 아닐까.

공천이 중요하고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분들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TK 자민련'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범보수 진영이 수도권 중심의 보수 정당하고 영남 중심의 보수 정당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다. 영남의 고민이 앞으로도 깊게 이어질 것이다.

세대 측면에서도 국민의힘이 협소화하는 모양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 상황 아닌가. 유권자가 제일 많은 곳에서 이기지 못하거나 대등한 승부를 가져가지 못하면 그동안은 영남의 우위를 바탕으로 근소하게나마 해볼 만한 구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보수의 재구성은 보수 가치의 재구성을 통한 세대의 확장, 지역적으로는 'TK 자민련'을 벗어나는 방향으로의 전환 등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2012년 총선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계속 보수 정당의 의석이 줄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

참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치열한 토론과 노선 투쟁도 별로 없었다. 개혁과 쇄신 동력이 내부로부터 과연 조달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차기 또는 보수의 리더 그룹과 관련해서 이준석·한동훈 두 정치인이 키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은 세대교체가 아닐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나 인사들이 책임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다. 보수의 가치는 책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게 국민의 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보수의 재구성 동력이 과연 내부적으로 있는지 의문이다.

이준석 의원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성도 보였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변화의 계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내공을 더 쌓아야 한다. 특히 정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 여당의 당 대표,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두 번이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도 대단한 이력이고 경력일 수 있지만, 너무 빠르다.

선거 제도 개혁도 필요한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 광역단체장 일부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당제 정치를 지향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진정성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닐까. 두 번째는 광역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결국 두 개 모두 다당제 정치를 지향한다. 그다음 단계는 국회가 국민의 체온이 느껴지는 국회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돼야 개헌도 가능할 것이다. 완벽하게 의석이 득표율에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례하게끔 구성하는 게 개헌 목표에도 부합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통합' '포용'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뭔가 비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성장을 못 하는 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언급대로 하면 그게 지금 우리 실력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 지금 리더십은 성장에 방점을 둬서 단기적인 어떤 재정 활용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뭔가를 준비하는 리더십이 돼야 하지 않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 인프라를 깐 것이 오늘날 우리가 IT 강국이 된 초석이 됐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권력에 도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1호 명령으로 비상 경제 점검 TF를 만든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긴 안목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찾는 게 중요하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통합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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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강훈식 비서실장' 체제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선택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민주당도 추천하고 국민의힘도 추천하고 개혁신당도 추천하고 원내교섭단체 아닌 정당들도 원하면 추천 다 하라 한 뒤 지명하는데 반드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는 걸 전제로 정치적 제스처를 했었으면 통합의 상징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도 총리 추천제를 공약했다.

이재명 정권의 기회·위기 요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여해 준 계엄과 탄핵에 따른 심판 대선의 결과라는 점이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선거 환경이었다. 이런 것을 정치적 동력으로 어떻게 잘 활용해 내야 한다. 문재인·윤석열 두 전 대통령에게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권력의 독점이 과연 좋은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다.

위협 요인은 이번에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국회도 의석수가 아니라 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 더 좋을 수 없는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55% 플러스 압승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대선에서 어찌 되었든 한계가 있었다. 또 '이재명 포비아'라고까지 불렸던 이 대통령의 진정성과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돌파해서 진정성과 믿음의 리더십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겠느냐 하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