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소종섭의 속터뷰]

"이재명 대통령 '반걸음 리더십' 필요"
"입법권의 사법권 침해 모양 좋지 않아"
"이재명 인사, 문재인 때보다 낫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첫인사는 무난했다. 문재인 정부 첫인사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당장은 경제가 급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특검도 털어내기식으로 수사가 펼쳐지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선 이후 국민의힘 모습이 한심하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쫄딱 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10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정치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분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다.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선거 결과도 일정한 격차 속에 승부가 가려졌다. 그럼에도 당선자가 득표율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승자에게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라는 메시지를 줬다. 첫인사는 무난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해당 분야에 유능하고 경험 있는 사람을 쓴 것 같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은 비교적 경험이 많고 합리적이며 정치력이 있는 이들이다. 치우쳐서 가지 않겠다는 인상을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의 방점을 어디에 찍었다고 보는가.

내각 구성까지 봐야 할 것 같기는 하다. 다만 본인이 선거운동 때도 이야기했던 대로 실용을 중시한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념적인 정체성이라든지 동지적 관계 같은 게 훨씬 더 중시됐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는 말도 나왔던 것 아닌가. 이번에는 폭이 더 넓어지고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도 그때보다는 훨씬 넓게 보는 것 같다. 지금까지 인사는 문 정부 때보다 잘했다.

"통합하기 위해서는 인사·정책은 물론 제도 변화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당장 급한 것은 경제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국제 질서가 바뀌는 상황이고 관세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가 있다. 우리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일단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통합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 이후로 한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져 왔다.

다들 피곤해하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 갈등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난 뒤에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은 물론 인사 측면에서도 야당 쪽에 가깝다고 알려진 인사라도 역량이 있다면 쓰는 게 중요하다. 또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강 교수는 "통합을 위해서는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측면의 제도 개혁을 말하는가.

우선 개헌이다. 그동안 갈등이 증폭돼 왔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승자 독식의 정치다. 승자가 100을 다 갖고 패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경쟁을 극단화시킨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선거 제도를 바꿔서 다당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개혁도 필요하다. 통합이라는 게 정책·인사와 관련된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 이 대통령 임기 중 해결이 된다면 큰 치적으로 남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는 입법부까지 장악한 파워풀한 정부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야당일 때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평가의 대상이 됐다. 권력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권력 행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옛날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지 뭐' 이러면 금방 반발과 비판,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

"리더는 국민보다 반걸음 앞서가야 한다"

지지자들의 강한 요구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이 딜레마에 처할 수도 있을 듯하다.

리더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다. 어느 순간부터 강경한 지지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정치인인 것처럼 돼버렸는데 잘못됐다. 리더는 필요하면 지지자들도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우리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면 또 사회가 쪼개질 것이다. 넓게 보고 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기념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지지자들이 반대했지만 설득하면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중요한 얘기 중의 하나가 '리더는 국민보다 반걸음 앞서가야 한다'이다. 반은 국민들하고 같이 있지만, 리더라면 반걸음 정도는 앞서 나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반걸음 리더십'이 필요하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헤아리고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반쪽짜리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반걸음 리더십'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공포됐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수사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과도하게 갈 수 있다. 정치 보복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을 밝힌다는 수준에서 가야 한다. 털어내기식 마녀사냥처럼 가면 반발이 나올 것이다. 정교하게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에 그쳐야지 끝없이 확대하면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스러운 형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 특검법 통과 자체보다 이후의 진행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재판을 무기 연기하면서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법원에 나가서 재판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헌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는 게 맞다. 사실은 대법원이든 아니면 각급 법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입장을 사전에 밝히는 게 적절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이걸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국회 다수 의석이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상을 준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안 그래도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다고 다들 걱정하는 상황인데 사법부까지 건드리겠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 모습 한심" "보수, 정책적인 유능함 사라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듯하다.

보수 전체가 위기다. 보수가 내밀 수 있는, 우리 잘하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 보수는 여전히 이승만·박정희를 얘기한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다. 2030 세대가 듣기에는 역사다.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다. 현재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답을 해야 한다. 고령층이 선호하는 정치 세력, 과거 그림자에서 못 빠져나오는 세력, 가진 자들 중심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세력, 영남 세력 같은 느낌이다. 옛날만큼 정책적인 유능함도 사라졌다.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한심하다. 배에 구멍이 뚫려 가라앉고 있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 안에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니 누가 좋아하겠나. 다투는 것마저 한가로워 보인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도 쫄딱 망할 것 같다. 위기감도 없고,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보면 40% 이상 득표한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