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감기 등에 '항생제 사용지침' 적용하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항생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실태에 따른 진료비 차등지원을 확대하고, 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진료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항생제는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오남용 등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이 보건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화 되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병실 확대 등 진료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집단 발병시 신속한 초동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성균은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환경 분야에서도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내성균의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 항생제 감시체계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며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사회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해 "노동개혁 분야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4대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인사 지침'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동개혁 실천을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보육 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일·가정 양립의 근로문화를 조성, 향상하는데 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공급과잉 업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사업혁신을 촉진하고, 제조업 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R&D 투자 등 산업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개혁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