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촉구

전남도교육청

"정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되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7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6월 28일 발표된 정부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을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세출수요의 증가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보육대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리과정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국고지원, 교부금 상향 조정 등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며, 부담주체에 대한 법률적 논쟁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부금의 학생수 위주 배분 기준도 소인수 학교가 다수인 전남에 절대 불리한 구조로 도·농간 교육격차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단순히 학생수 위주의 배분 방식이 아닌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부기준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904억원으로 이중 5개월분인 396억 원만 편성되었고, 7개월분인 508억 원은 재정부족 등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