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朴정부, 구조조정 대상 저성과자…책임규명 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채이배(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기업, 산업, 나라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도 국민들에게 알아서 할 테니 지켜보라고 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들이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했다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저성과자로 분류돼 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능력이 없다면 잘못과 무능에 책임을 지는 자세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조선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낙하산을 대거 투입, 회사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등 정책결정권자들은 분식회계 가능성도 보고받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 의원은 정부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자본확충펀드는 오직 국회의 감시와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또 정부는 책임규명을 위한 자료제출도 법적 근거 없이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조선·해운산업 부실 등과 관련한 책임규명 및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두가지, 투명성과 책임성 이다"라며 "누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설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 뒤,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