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가계부채 증가속도 우려…DTI·LTV 정상화 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4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2013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된 뒤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이제는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렇게 부실을 쌓고 대처하지 않으면 가계부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한국은행이 지난주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1223조7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놀랄 정도고, 증가율도 전년대비 11.4%로 명목성장률을 2배나 상회했다"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지난 4월말 146.5%로 전년대비 9.6%나 상승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정부는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 미세한 조정수단을 통해 (가계부채를) 조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부실을 쌓고 대처하지 않으면 마치 한쪽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커지 듯 가이드라인에서 제외 돼 있는 집단대출 급증,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브렉시트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인상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부채 보유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한 시나리오별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2013년 완화된 DTI, LTV 정상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뒤 "KDI도 최근 급증하는 집단대출로 2017년 부터 준공후 미분양이 대량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며 "부실화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처럼 무리한 집단대출 보증으로 인해 주택도시공사들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