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면책특권,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인 '면책특권'과 관련해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를 통해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면, 국회는 마비되고 존재 이유도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권 내려놓기는 정권의 실정과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 할 무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야당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는 강화하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특권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동네 앞산을 오르는데 히말라야(를 오를때 사용할 만한) 등반장비가 없는지 살펴 반납하자는 것"이라며 "이 기회에 하얀 와이셔츠를 세탁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탈탈 털고 가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위원장은 "증거가 없고, 사실이 허위라 하면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면책특권 보장하되, 허위폭로라 한다면 윤리위를 통해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