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금융관행 개선ㆍ어음결제 폐지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어음 결제제도도 폐지 등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어음 결제제도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대기업에 쏠려있는 금융자원이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 지원, 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내 금융관행 개선과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동규 한라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홍순영 한성대 교수,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홍순영 한성대 교수는 "중소기업금융의 문제는 시장ㆍ정보ㆍ경쟁의 불완전성에 있다"며 "특히 기업이 신용, 성장단계, 규모에 맞게 접근 가능한 다양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금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해 왔다"고 진단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어음 결제제도는 신용창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결제기간 장기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고의적부도와 연쇄부도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궁극적으로는 어음 결제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금융에서 은행은 기존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신산업ㆍ수출ㆍ기술개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희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출유동화증권(CLO)을 제안했다. 합성 CLO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신용위험(상환불이행위험)만을 떼어 시장에 유동화하는 방법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관련 부담을 줄여줘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원재희 이사장은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의 대안으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어음 할인과 유사하지만 상환청구권이 없어 매출채권을 팩터(Factor)에게 매각해도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팩터에게 양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아직도 어렵다"며 "대기업에게 유리한 어음 결제제도만 사라져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