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꼼수'…정부가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 노조가 8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본확충에 12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꼼수"라 비판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책임져야할 구조조정을 돈을 찍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본확충펀드의 도관은행인 기업은행 선정에 대해 "기업은행은 단순한 국책은행이 아닌 중소기업은행"이라며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은 따로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할 돈을 털어서 대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면 정작 중소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정부가 직접 보증을 하기 싫어 다른 공공기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다"고 강조했다.

또 신보의 보증여력을 갖추기 위해 한은이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내 돈으로 보증을 받는 것"이라며 "한은이 실질적으로 보증조차 받지 못하게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구조조정을 돈을 찍어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