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한국 공동체 위기신호…하루속히 일하는 국회 돼야"

안철수, '사회적 기본권' 헌법 34조 열거…"입법활동으로 구체화 해야"

안철수.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8일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기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 변곡점에 20대 국회가 서 있다"며 "하루 속히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길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여성·청소년의 삶이 위협받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재해로 인한 사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OECD 최악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이어 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조항을 열거 한 뒤 "사회적 기본권을 정의한 헌법 34조에 대해 헌법학회는 추상적 권리, 불안전한 권리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여기서 국회가 헌법 34조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34조는 선언적 조문, 심하게 말해 장식품으로 전락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헌법 34조가 살아있는 주권자의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되느냐, 문서상에 그치느냐는 4년만에 판가름 난다"며 "민심은 20대 국회를 만들었지만, 민심이 국회를 뒤엎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가지 선물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싯구가 있다"며 "여성과 노인,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힘이 국회에 있어야 한다. 세상의 불완전함과 국가 제도의 부족함에 대해 늘 질문하는 능력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부터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으로 헌법 34조가 입법활동을 통해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