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3당과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할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첫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민생경제회의)를 열고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온 야당의 견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두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기보다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변 정책위의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뜻은 한은 발권력 동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재정투입의 구체적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유 부총리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도 국회 심의와 동의 절차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추경 편성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특별한 수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서 안을 작성하고 있으니,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담겠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추후 여야정 민생경제회의는 6월 둘째 주로 예정된 만큼, 그 사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TF의 결정에 또 다시 이목이 쏠릴 예정이다. TF는 지난 1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놓고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출자를 병행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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