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무원 또 늘려…"역량 강화·효율화 충분한가?"

정부, 3일 국무회의에서 정원 907명 증원 내용 직제 개정안 처리...총 102만352명에서 102만1257명으로 늘어나...행정자치부 "일반 분야 320명은 통합정원제로 흡수, 경찰만 907명 순증"

공무원 정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또 늘렸다. 지난 3년간 약 3만명을 늘렸는데 올해도 907명을 증원한다. 필요한 인력을 늘렸다지만 실제 서비스 개선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전체 공무원 정원을 102만352명에서 102만1257명으로 907명 늘리는 내용의 부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부처별로는 28개 일반 정부 부처 320명, 경찰 907명 등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번 증원을 위해 일반공무원 정원은 늘리지 않는다. 대신, 매년 감축하기로 한 각 부처 정원의 1%를 활용해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단 경찰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만명을 증원하기로 한 만큼 총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외국인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담당하는 인천세관 인력 4명이 증원된다. 국민편익 분야에선 국가기술표준원에 불량제품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이행 여부 및 제재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이 보강된다.

특히 국민안전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대폭 늘어난다. 차털이, 자전거ㆍ오토바이 절도, 재물손괴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생범죄 사건을 전담하도록 치안 수요가 많은 44개 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에 경찰관 172명을 보강한다. 범죄가 집중되는 야간ㆍ심야시간대(오후8시∼오전2시)에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20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하고 이를 위해 경찰 427명을 배치한다. 수입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식약처에 전담인력 2명도 투입된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취임 후 공무원 숫자를 매년 크게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약 3년간 2만9929명을 늘렸다. 이명박 정부 5년간 1만5411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 2배에 가깝다.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역량이 선진국(OECD가입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증원 대신 역량ㆍ사명감 강화와 인력 재배치ㆍ효율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감축관리하는 통합정원을 활용ㆍ재배치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