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민원서류, 앞으론 이름·주민번호만 쓰면 OK

행정자치부, 민원서식개선위원회 구성해 2일 첫 회의...이름·주민번호만 써내는 간이서식 활용 늘리고, 쉬운 용어로 바꾸기로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가서 전입신고서 등 각종 민원 서류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사항만 적어 내면 공무원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준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일 관계 부처ㆍ민관과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의 작성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도 친근한 서식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여권 발급ㆍ재발급에 사용되는 '간이서식'의 활용을 확대한다. 간이서식은 이름ㆍ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적어내는 것으로, 나머지 사항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입력하는 서식을 말한다.

또 작성방법ㆍ유의사항 등 안내문구와 행정용어 등도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띄어쓰기, 어휘 등 현행 맞춤법과 맞지 않는 내용도 고치고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그 뜻이 명확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해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행자부는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과 출생ㆍ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 관련 서식, 자동차 관련 서식, 최근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출입국과 외국인 고용 관련 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을 우선적인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바꿀 계획이다. 이들 5개 분야 민원은 2014년 기준 전체 민원의 58.3%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민원서식의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향후일정 등을 논의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식 개선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그동안의 정부3.0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부3.0 국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