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교육감직선제 폐지 반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교육감은 6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4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여야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됐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여러 장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교육은 국가의 획일적 통제아래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지방의 특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중심으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은 교육가치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교육 자주성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은 지나치게 위(정부)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정책들에 의해 휘둘려왔다"며 "경기 혁신교육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토론식 체험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직선제를 통해 이룬 커다란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직선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간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지만, 교육감을 위한 법률, 제도적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정부의)지시 감독은 오히려 (직선제 시행 전보다)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교육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판하고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교육감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나가면 지방 정부의 한 축을 담당해 대한민국의 교육 변혁에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