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심판론'을 꺼내자 이에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유 부총리는 오는 13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재정개혁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사회개혁과제 등을 본격 추진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유 부총리가 '강(强)일호'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1일부터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심판론'을 내세우며 야당에 반격을 가하자, 유 부총리도 즉각 야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의 '경제심판론'에 대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에 근거해 소득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뤄 놓은 성과와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청년 취업난에 대해서도 "(야당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은 발목을 잡으면서 청년의 어려움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는 것은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팍팍한 것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작년부터 노동개혁 법안을 주도했고, 임금피크제 확산과 양대 고용지침 시행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인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태를 막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유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없는 경제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3월 들어서는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등 조금씩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고자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믿음을 갖고 힘을 모은 결과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2020 클럽 중 성장률 3위'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땀이 배인 값진 성과를 실패라고 폄훼하고 나아가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면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이 순간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였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그 예"라고 말했다. 야당의 총선 공약을 정조준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증세 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다"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부담을 덜고,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으며, 그 효과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성과는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복지에 대한 약속들을 제시해 생색만 내고 부담은 어떻게 할 지를 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곳간을 허물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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