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그 예"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증세 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다"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부담을 덜고,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으며, 그 효과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성과는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복지에 대한 약속들을 제시해 생색만 내고 부담은 어떻게 할 지를 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곳간을 허물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도록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규제프리존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산의 규제프리존 현장인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센터를 방문해서 사물인터넷(IoT)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면서 "대구에서는 도시 전역에 걸쳐 사물인터넷(IoT)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실행전략이 이미 나와서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IoT) 시범도시로 자리잡아가는 변화와 혁신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와 같이 지역전략산업이 구체적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에 맞게 설계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주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여야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정부도 특별법 제정에 맞춰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전과정을 점검해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시장수요와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성장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신성장산업에 적합한 평가모형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해서 1~2년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며 "관광산업은 지난해 메르스 충격을 빠르게 극복했고, 올해 1~2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12% 증가하는 등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주 초 단일기업 포상관광으로 사상 최대인 6000명의 유커가 방한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으나, 호텔이 부족해서 계획보다 방한인원이 줄었다고 한다"며 "관광진흥법이 좀 더 빨리 처리되었다면, 호텔 확충과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개별관광객(FIT) 확대 추세에 발맞춰 쇼핑, 교통, 숙박 등 관광편의를 높이고 저가 덤핑관광 근절,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확충 등 고부가가치화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유 부총리는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해서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특허수수료를 인상해서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해서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 소비, 수출, 심리 등이 연초의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또 "3월에도 2월 중순부터 실시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신형 휴대폰 판매와 수출호조, 재정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투자심리도 5개월만에 반등했다"고 부연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아직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근 긍정적 신호를 확고한 회복 흐름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모든 가능한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규모 세계 11위, 수출 세계 6위,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일자리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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