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간병하느라 주식 손해"…사촌 누나에 흉기 휘두른 40대

"손해 보전해달라" 주장…특수재물손괴 혐의도
1심 징역 4년 선고…2심도 "형 부당하지 않아"

이모를 병간호하느라 주식 매도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 보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사촌 누나인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요양보호사로, 2020~2021년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며 이모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를 병간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간호하느라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수천만 원 손해를 봤으니 이를 보전해달라"라고 주장하며 B씨를 괴롭혀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외사촌인 피해자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