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존중…총선후 재정정책 협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등 총선 공약에 대해 "총선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조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밝힌 총선 공약에 대해 "당의 공약은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黨)과 정(政)은 항상 협조해야 한다"며 향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총선 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확장이냐, 긴축이냐 얘기할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도)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는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 선대위원장은 전날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증권,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한국판 통화완화책(QE)'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 당과 달리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 통화정책이 따라와야 한다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 노코멘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내가) 거시경제를 총괄하지만,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적 권한"이라며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시작하면 월권이고 간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시각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같고 다르고가 아니라 정책 당국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약을 협의한 것은 없다"며 "선거가 끝나고 공약이 구체화 될 때가 되면 통화정책은 당이 통화 당국과, 재정정책은 정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는) 앞으로 할 일이지 지금 공약을 내는 단계에서는 모든 상황을 협의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