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최근 자동차 등 소비개선 조짐 보인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자동차 판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을 방문한 뒤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우리경제는 연초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 중국의 부상 등 대외여건 악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직적 노동시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신기술·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환경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에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검토해 반영했고,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해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부산의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확대,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사용특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공유민박업 등의특례가 규정돼 있다"며 "이를 활용해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