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지속가능개발 위한 'ABCDE 원칙' 제안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대화' 특별연설 "기존 ODA만으로는 수요 충당 못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5가지 기본원칙으로 'ABCDE' 원칙을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대화'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는 빈곤 퇴치를 넘어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험에 입각해 재원조달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영어 이니셜을 따서 'ABCDE'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한국이 전쟁의 폐허와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세개혁을 통해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A는 조화(Alignment)이다. 국가조세체계가 경제성장 및 산업육성과 조화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개도국의 정책적 자율성(Autonomy)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또 "B는 균형(Balance)이다. 금융 제도·인프라 개선 등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민간재원의 동원도 개발재원의 중요한 한 축이다"며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노력 못지않게 외국자본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균형(Balance)적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C는 순응(Compliance)이다"면서 "비공식 경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국경 없는 감시자(Inspector without border) 논의가 활발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세무조사를 위한 능력배양과 청렴이 중요하다. D로 헌신(Dedication)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E는 효율성(Efficiency)"이라며 "조세체계를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한국의 'e-tax'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아태지역의 개발재원 확대와 관련해 "한국은 아태지역의 조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 참여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조세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2배 확대하고, DCF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재원 동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민간재원이 개도국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금융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그는 "EDCF와 같은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 이외에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을 새로 도입해 원조자금과 상업 금융 간의 공백을 메우고, 대형화되고 있는 개도국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개발협력 4대 구상'을 소개한 뒤 "한국의 독특한 발전경험과 유·무상 연계, 민관 협력을 활용해 향후 5년간 5억달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