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경제분야 5대 공약 선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주택·보육시설, 확충 투자,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 구직촉진 급여 지원 등 경제분야 5대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실장과 주진형 부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분야 핵심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은 더민주 공약 핵심 공약을 두고서 분류 방식에 혼선이 있어 핵심공약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경제공약 첫번째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었다. 현재 8개의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할 경우 92%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고 7%정도만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기할 점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에게 30만원을 주겠다고 한 점이 특징적이다.

세번째 공약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해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해마다 10조원씩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 실장 등은 공공임대 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번째 공약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3분의 1로 낮추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바꾸겠다느 것이다. 더민주는 우선적으로 국공립대 학자금을 낮추고 점진적으로 국공립대를 확충한 뒤 사립대의 등록금 등을 자율화 해 시장 경제 속에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발상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0%로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층에 상관없이 학자금에 대해서는 0%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같은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다섯번째 공약은 구직촉진급여 지원과 실업급여 지원 확대다. 더민주는 자발적 이직자 등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주는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