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공립대 등록금 250만원으로 인하·학자금 무이자 공약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공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정부 지원 학자금 금리를 0%로 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과 주진형 부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민주의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3분의 1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국립대 등록금은 409만원인데 25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최 실장은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이 더해질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사실상 무상에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3분의 1로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실장은 이같은 정책을 달성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금액은 8700억원으로 예상했다.

더민주는 "추후에 국공립대 정원 확대 또는 전환을 통해 국공립대 학생 비중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이 외에도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전체에 대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현행 학자금 대출 이자를 현행 2.7%에서 무지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전환을 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2100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실장은 "한국의 경우 국공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고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5%인데 반해 OECD국가의 경우에는 국공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2%, 정부의존형 사립대 16%, 사립대는 5%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재정에 있어서 민간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주 부실장은 "한국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쓰는 돈이 작고 사교육에 쓰는 돈이 적은 유례를 찾기 특수한 나라"라며 "(우선) 국공립대 등록금을 낮추고 학생 수를 늘리거나 학생 수를 늘려 국공립 비중을 늘린 뒤 사립대는 자율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실장은 전날 주 부실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이한구·최경환 의원 등에 대해 발언한 것에 대해 "인신공격 의도가 없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