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확대·통화 전쟁·무제한 완화 실수 되풀이
"과거 교훈에서 배운게 없어"…FT 쓴소리
일본발(發)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앙은행들이 정신이상자 같은 행동을 되풀이 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과거의 실수를 수정하지 않고 반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아인슈타인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행위'를 정신이상(Insanity)이라고 정의한 것에 빗댄 것이다.
FT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유럽의 양적완화 확대, 미국의 긴축 지연 등을 사례로 들며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카드들이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경제가 부채의 늪에 빠져있는 데도 빚을 계속 늘리는 것 ▲세계 수요 침체에도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하는 것 ▲긴축 시기를 놓친 것 등의 3가지를 중앙은행들이 되풀이 하고 있는 대표적 실수로 꼽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꾸준한 양적완화 확대는 이해할만 하지만 동시에 은행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줄이는 등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탈리아 은행권의 경우 총대출의 20%가 부실채권이다. FT는 ECB가 양적완화를 통한 돈 풀기로 유로 절하를 유도하기 보다는 은행권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일본의 경우 엔화 약세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노믹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으로 대변되는 3가지 화살을 적절한 때 쏘아 올려야 하지만 지난 2년간 일본은행(BOJ)이 보여준 것은 엔화 약세 유도를 통한 기업 배불리기 뿐이다.
FT는 엔화 약세를 통한 일본의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일본 기업들과 주주들이 받는 보상이 늘었지만 이는 가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금융위기를 맞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고돼 있다고 확신했다. 이는 은행들을 시작으로 연기금, 비금융기관까지 정부에 내다 팔 국채가 동이 나고 광의통화 확장과 실물경제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비롯한 해외 자산에 돈을 쏟아 붓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이같은 일본발 경제침체가 1~2년내 일어날 경우 세계 경제는 위기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돈풀기 만큼이나 푼 돈을 제때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이 몰고 올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는 시간에 원래대로 올해 4번 정도의 금리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는 편이 낫다. 빠른 노동시장 회복과 국내경기 개선이 금리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게 현재로서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FT는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들이 모두 이번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과거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면서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대재앙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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