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증세 연기 명분 얻었다…스티글리츠 "증세 안돼" 직언(종합)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만한 명분을 얻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16일 '증세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6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타이밍은 소비세 인상시기가 아니"라며 이같은 의견을 아베총리에게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는 침체하고 있다"며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추후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이너스 금리나 양적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언으로 자연스럽게 증세 연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셈이다.

이날 회의는 오는 5월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지식인들과 세계 경제 동향을 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다시 연기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리먼 쇼크나 동일본 대지진 급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증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했다. 아베 총리도 지난달부터 국회에서 "세계 경제의 대폭 수축이 일어나면 증세를 보류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이런 상황에서 권위 있는 해외 석학의 의견까지 더해지며 아베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아베 정부는 G7 정상회의 이전까지 정상까지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를 5차례 정도 열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2차 회의에는 데일 조겐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이와타 가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이, 22일 열리는 3차 회의에는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