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찾아가서 해결해 드립니다

"해남군,‘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운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읍 · 면사무소에 상담반이 방문해 군민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처리하게 된다.

또한 규제로 인해 경영 활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및 해묵은 어업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업 종사자도 직접 방문해 개선사항을 접수한다.

접수 대상은 인·허가 및 보육, 복지 등 사업 신청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및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숨은 규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규제 등이다.

상담실은 연중 운영되는 가운데 특히 4월을 중점 방문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손톱 밑 가시’를 적극 발굴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그동안 신고가 번거로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된 규제를 적극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 규제개혁담당(061-530-5668)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