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심사 강화…보증 시장 개방 논란 재점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강화 방침으로 촉발된 업계와의 갈등이 분양보증 시장 개방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HUG가 주택분양보증 기능을 독점한 데 따른 문제가 많아 유사 보증기관으로 다변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주택업계의 건의를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개선 대상 채택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협회는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한 이후 PF 등 주택사업 보증을 해주지 않거나 분양보증서 발급이 지연되며 건설사의 민원이 커지자 공정위에 보증기관 다변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문제를 재심의하고 공정위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또 다시 요청한 것이다.

HUG는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HUG가 표준 PF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면서 토지·건물 등의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거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분양보증이 지연될 경우 기 투입된 사업비가 많은 상황에서 업체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HUG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초기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공적 기능 확대 등을 이유로 민영화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나 보증 업계에선 HUG의 독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 개방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국내 최대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주택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경기 호황으로 HUG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반면 분양보증 요율은 여전히 높고, 서비스는 나빠지는 등 업계의 불만이 많다"며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해 경쟁 구도를 만들어 독점적 지위에 다른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HUG와 공조해 정책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다. 또 시장 개방이 당초 목표로 다르게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의 보증만 선별적으로 받는 쏠임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