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관 선임에 '공화당' 반발 이유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 13일(현지시간) 사망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의 보수 5, 진보 4의 보수 우위 구도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5명의 보수적 대법관을 이끌어왔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적 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해, 각종 민감한 정책들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또 이같은 정책들이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낙태와 공무원 노조 문제, 오바마케어, 기후변화 등 여러 쟁점이 연방대법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택사스 주를 비롯한 22개 주가 행정명령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연방대법원이 오는 6월 말께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면 이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종신직인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승인으로 이뤄진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대법관 공석에 앉히기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영국 BBC방송은 "공화당은 상원 청문회 날짜를 더디게 잡거나 승인 투표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어떤 후보에게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후임 대법관이 채워지지 않고 8명이 심리를 진행해 찬반이 동수가 나오면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선 주자들도 각 당의 의견을 동조하고 나섰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한 세대 동안 법정에서 (보수가) 영향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도 "상원은 (후임 선임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주자인 힐러리 클리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까지 미국의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에게 결정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더라도 투표를 해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