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통과 호소한 ‘파견법 개정안’, 中企 사업주 절반 "그게 뭐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반월ㆍ시화산업단지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의 통과를 호소했지만 정작 중소기업 사업주의 절반 이상은 파견법 개정안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발표한 '노동개혁 관련 파견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식 조사' 설문 결과에서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3일 283개 중소제조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을 진행했는데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1.9%로 절반을 넘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1%로 136개 기업에 그쳤다.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에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수도권 기업일수록 '알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수 1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파견법 개정안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50.0%였으나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4.9%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업체의 경우도 알지 못한다와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55.8%와 50.3%로 근소한 폭이지만 차이를 보였다.

중기중앙회에서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근거로 "파견법이 통과되면 고령 근로자들을 채용해 일손 걱정을 덜고, 장년층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견법 개정과 관련해 사업주 위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뿐 그 대상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설문은 전화와 팩스 조사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5.83%포인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