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대 지침' 반대 투쟁 본격화…대규모 집회 연다

25일부터 정부 '노동개혁' 2대 지침 강행에 반발, 투쟁 본격화...민주노총·한국노총 29일 또는 30일 대규모 반대 집회 열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의 이른바 '노동 개혁 2대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반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서울본부가 오후 4시30분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다른 지역 본부들도 이날 오후 각각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또 각 가맹 산하 조직 별로 총파업 상황실을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 중이다.

다만 실제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침 강행을 결정한 지난 22일 급작스럽게 총파업을 결정한 데다 주말이 끼어 있어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27일 쯤 부터 가능한 사업장 노조들 중심으로 총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9일 또는 30일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해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항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을 놓고 "입만 열면 국민을 기만하며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란 사람은 상시적 성과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이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기반'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과장하기도 했거니와 그의 관점은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있다. 새로운 산업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정부와 자본은 노동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혈안이며, 그들에게만 노동개악은 개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정부의 양대 지침을 무력하기 위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향후 정치적 공론화, 사회적 쟁점화 과정을 거쳐 20대 총선 요구안 및 20대 국회 입법 과제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별노조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 시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일해 사업장마다 전달하고, 또 위헌소송 등 법률 투쟁 준비에 몰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특히 29일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 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저성과자 해고ㆍ노조의 동의없는 취업 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 지침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불법 파업은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