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인사청문회 "경제난 헤쳐갈 능력 있나" 집중 검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11∼12일 열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책역량과 도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는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엄중한 구조적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대내외적 경제난 극복 능력이다. 유 후보자로서는 '초이노믹스(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경제정책 기조)'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색깔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야당의원들은 유 후보자에게서 그런 의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유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부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돼 왔고 앞으로도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은 최경환 경제팀이 계속해서 주창해온 구호다. 초이노믹스를 실패로 규정하는 야당은 청문회에서 유일호 경제팀의 특징과 색깔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날 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전ㆍ월세난이 심화됐기 때문에 유 후보자가 이를 답습해선 안 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는 LTVㆍDTI 규제 강화 필요성과 관련,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서면답변서로 밝힌 바 있다. 12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선 "규모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질적구조 개선 등으로 단시간 내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한편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유 후보자 부인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유 후보자는 채무변제 노력을 해 왔다면서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