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MF 개혁안 포함한 2016예산안 승인

중국 IMF 내 지분율 3위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약 1조1400억달러(약 1350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미국 예산안이 18일(현지시간) 최종 통과됐다. 예산안 통과 덕분에 대내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업무정지(셧다운) 위험이 사라졌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내 신흥국의 발언권이 훨씬 커지게 됐다.

이번 미국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내용은 IMF 구조개혁안이었다. IMF 최대 지분을 보유한 미국은 지난 2010년 IMF가 승인한 구조개혁안을 지난 5년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난이 점점 고조된데다 중국이 올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본격 가동하면서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결국 신흥국의 지분을 높이는 IMF 개혁안을 승인했다.

앞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에 IMF 개혁안을 포함해 승인키로 합의했고 이날 상원과 하원은 IMF 개혁안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예산을 승인했다. 이날 오전 실시된 미국 하원 표결에서 예산안은 찬성 316표, 반대 113표로 가결됐다. 이어 곧바로 실시된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되자 곧바로 서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미 의회의 개혁안 승인 소식에 "세계 금융 안정을 위한 IMF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IMF는 이미 2010년 개혁안을 승인하고 미국의 비준을 기다려왔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6위인 중국의 지분율은 미국, 일본에 이은 3위가 된다. 인도의 지분율은 11위에서 8위로, 러시아는 10위에서 9위로, 브라질은 14위에서 10위로 오른다.

그동안 2016회계연도가 이미 시작됐지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임시 예산안으로 버텨왔던 연방정부는 셧다운 위기를 넘기게 됐다. 현재 연방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임시 예산안의 기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거둔 대표적 '승리'로는 약 40년간 유지됐던 석유수출 규제의 철폐다. 민주당은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얻어냈다.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38개국이 가입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지문을 비롯한 여행객 개인의 신체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VWP 강화안도 이번 예산안의 일부다. 어린이 급식보조나 2001년 9·11 테러 때 응급구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요양 지원,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보건 지원 등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