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건물주 만나라"는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실효성 없어"

-'건물주-상인' 간 상생 협약 현실성 떨어져
-1년전에도 서울시 임대차 대책 나왔지만 효과 없어
-23일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도 공염불 될 것

▲27일 오전11시 종로구 빠리바게트 효자점 앞에서 열린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서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다라 기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23일 서울시가 내놓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종합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는 홍대·서촌 지역 상인과 27일 오전 11시 종로구 파리바게트 효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와 상인간 상생협약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라는 서울시 종합대책은 탁상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선민 맘상모 조직국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던 내용이 담겼다"며 "건물주와 상인간의 상생협약 이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이미 종로구 건물주-상인 협약이 있었음에도 서촌에서는 상인들이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지난해 3월에도 서울시가 임대차 보호대책 내놨지만 지난 1년 동안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서울시는 왜 그 대책이 효과가 없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인들이 많이 쫓겨나고 있는 홍대·연남동이 있는 서대문구 역시 건물주와 상인간의 상생협약이 있었고, 그 일대에는 '좋은 건물주 찾기'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다"며 "그런데도 얼마 전 삼통치킨은 용역을 동원한 건물주에 의해 쫓겨날 뻔 했 것이 상생협약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시가 임대차 관련 분쟁·갈등이 있는 곳에 직접 나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다면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로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인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서촌에서 생선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옥선(64)씨는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촌·홍대 일대에서 2년마다 쫓겨나기를 반복하다가 적게 벌더라도 쫓겨날 걱정 없이 장사하고 싶어서 서촌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곳을 장사하고 찾는 사람이 늘자 내용증명과 소장이 날아들며 또 다시 쫓겨나게 생겼다"며 "이제는 나이가 들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가게에서 쫓겨날까봐 요즘 가게에서 밤을 샌지 2개월이 됐다" 고 호소했다.

19년째 빠리바게트 효자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오수자(66)씨도 "건물주와 19년째 알고 지내고 불과 50m 옆에 사는 가까운 이웃인데, 한 마디 말도 없이 내용증명으로 당장 나가라고 하고 있다"며 "주인이 직접 가게를 하겠다고 해 8000만원의 권리금을 뒤에 들어올 임차인에게도 받을 수 없이 쫓겨나게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상생 협약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모호하고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촌지역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로·인사동·신촌·홍대ㆍ합정·북촌·서촌·성수동 등에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