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2226명 공개..아궁이에 현금다발도

총 체납액 3조7832억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세금 5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226명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5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526명과 법인 700개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의 전 대표 박기성(54)씨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전투기 부품 매입대금을 허위로 신고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7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49)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48)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225억원, 219억원 각각 체납해 2, 3위에 올랐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개인 명단의 62.6%, 체납액의 64%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공개 인원의 62.6%가 살고 있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61.5%에 해당했다.

법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90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1위에 올랐다.

디스플레이 소재업체인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 부가세 등 체납액 403억원), 피에이(대표 박국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체납액 343억원), 제이에스메탈(대표 김영길, 부가세 등 체납액 25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역시 수도권에 65.6%가 몰려있었다. 수도권 소재 법인의 체납액은 전체의 67.2%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건설 업종이 전체 법인 명단 중 53.6%, 체납액의 56.2%를 차지했다.

지난해 법인 체납액 1위(423억원)로 소개됐던 한보철강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서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226명은 지난해 2298명에 비해 172명 감소했다. 이들의 체납액도 3조7832억원으로 지난해 4조1854억원에 비해 4022억원 줄었다. 공개 대상에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들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3분기까지 2조30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가 아궁이 속에 숨겨둔 돈가방(사진 제공 : 국세청)

아궁이 속 돈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6억원(사진 제공 : 국세청)

그러면서 ▲가마솥 아궁이에 현금을 숨긴 사례 ▲유령 외국법인을 만들어 호화주택을 취득한 사례 ▲타인 명의의 미등록 사업장에 고가예술품을 숨긴 사례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에 현금을 숨긴 사례 ▲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닉한 사례 ▲허위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 체납세액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