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시혜성 현금지급, 청년일자리 해결책 아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라며,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청년고용절벽 해소는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예산안·세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므로 마무리를 잘 부탁한다"며 "한중 FTA 비준안은 11월26일까지, 예산안·세법안은 12월2일인 헌법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지난 1년간 우리의 구조개혁 이행 노력들에 대해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작년 성장효과 측면에서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이행점검평가에서 2위를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만 통과되었더라면 이번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한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조개혁에 대해 계획을 잘 세웠을 뿐 아니라 그 이행도 잘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므로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제 금년도 경제성과를 분석·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운용의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년에는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출만 제대로 받쳐주었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 경제여건은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각 실국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왔던 그간의 정책 등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