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국정화 당일 '당정청' 비판…"전두환 데자뷰"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3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역사쿠데타를 호도하려는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며 "국면 전환용 위장 민생"이라고 혹평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합의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동안 하지 않던 당정청 회의를 국정교과서 고시 확정일, 40여일 만에 들고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나라와 정치는 군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민생에 전념하자고 포고문 나온 적이 있는데 전두환 쿠데타 시절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이날 당정청 회의는) 그런 것들의 데자뷰"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이에 최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 거론하는데 FTA를 그런 방식으로 팔아먹는 정치적 수단화를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그 나라와 FTA만 발효되면 경제가 벌떡 일어날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1월13일 한·호주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등 대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그 대안을 만들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 빨리 협조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1년 전 약속부터 지키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법안 처리 협조 요구에 대해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전투 작전 하듯 방식으로 야당을 들러리 세우는 민주주의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저희들은 공무원연금 같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국회에서 논의 하자고 수없이 이야기 했다"면서 "국회는 절차적 정의가 중시되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도 역시 경제활성화법을 이야기 했는데 정부가 말한 경제활성화법이 30개"라며 "그중 23개를 통과시켜줬는데 그럼 경제의 75%가 살아났냐. 왜 안 살아나냐"고 반문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