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崔 "교육부와 협의" VS 野 "유체이탈 화법 2인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째 예비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30일 예결위에선 당해년도 예비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는지를 두고서 갈등을 빚은 끝에 일단 정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야당은 "자료제출의 전례가 있다"며 "전례가 없다고 주장해온 정부여당이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자발적인 공개가 아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예비비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먼저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며 "본인이 거짓말 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을 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 공개를 한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불과 6월, 8월 정부 스스로 (예비비를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며 성토했다.

앞서 지난 6월16일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원과 지난 8월4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89억원 지급내역은 당일 바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메르스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은 행정정보를 정부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내용이고 행정관련 공개 절차법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국회와 행정부 관련 자료제출 관련해선 한 번도 자료를 사전에 자료제출권에 근거해서 각목 명세서까지 자세하게 제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시작 전에 자료요구에 의해 국회에 구체적인 세목을 제출하게 되면 예비비가 1% 예산 범위 내에서 긴급하게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통제받게 한 헌법과 국가재정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다만 자료제출의 범위와 왜 안하느냐에 대해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재정당국 입장에선 자료제출을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와 국회 관계에 있어서 자율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부처인 교육부하고 자료 협조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유명한데 대통령을 자주 만나다보니 영특했던 최 부총리도 그 화법을 닮는 거 같다"면서 "유체이탈 화법 2인자로 등극했는데 러시아 말을 한 것인지 베트남어를 한 것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과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자료제출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이 사항에 대해 저희 야당에선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잠시 정회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