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또 '예비비 공방'…'제출 전례 여부'로 다퉈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째 예비비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30일 예결위에선 당해년도 예비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는지를 두고서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과거에 예비비 내역을 제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자료제출의 전례가 있다"며 "전례가 없다고 주장해온 정부여당이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며 "본인이 거짓말 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을 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 공개를 한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불과 6월, 8월 정부 스스로 (예비비를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며 성토했다.

앞서 지난 6월16일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원과 지난 8월4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89억원 지급내역은 당일 바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잘못할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사과를 할 땐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사과하고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료제출 문제는 어제도 답변했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료제출에 응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 있겠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공개하지만) 이외에 행정부와 국회 관계에서 자료요구 형태로 한 번 더 제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몇몇 사례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료는 생산부서가 관리하는 게 맞다"면서 "재정당국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료 제출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