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사 국정교과서 제작 예산 100억원, 받아들일 수 없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국정교과서 제작을 위한 100억원의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국회 심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며 새 역사교과서의 발행 체제 도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쓸 예산을 짜기에 앞서 어려운 민생을 살피고 국민복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새정치연합 예산심사 기조와 관련해 "예산안 심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인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를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처방, 즉 우리 당이 제시해온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외면하고 빚으로 나라살림을 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의 핵심 심사방향을 일자리와 복지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폐지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